◇"보유세 인상? 8.2 대책 지켜보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중론이 우세했고, 이미 정부는 보유세 부분을 8.2 대책에 담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서민들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은 정책 결정에 깊은 고민이 필요할 만큼 파급력이 크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돼 실수요자들에게도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0.8% 수준인 보유세를 1%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공약집에는 담지 않았다. 민감한 이슈란 얘기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트라우마'도 여권 내 잠재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경험했지만 종부세는 미실현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집행 측면에서 어려움이 큰 제도"라며 "일단 8.2 대책으로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줬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번에 모든 조치를 쏟아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카드(보유세 인상) 하나 쯤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과표확대·세율 인상 가능성= 여권은 우선 8.2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시장 안정은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가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를 막는 데는 효과를 내겠지만 오히려 임대소득을 누리며 집을 팔지 않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비판이 실제 시장 반응으로 나타나 굳어지고, 8.2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여권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이 "문재인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듯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서민층과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도 집값을 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유세 인상은 재산세보다 종부세 인상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는 다주택자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가 복잡하고, 지방세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인상은 과표 범위를 확대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열지역에 한정해 인상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지만 이 방안은 법적 형평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직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없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부동산 가격에 비해 세금이 낮다고 지적하며 고가 부동산과 투기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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