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5년 동안 일관성있게 부동산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것을 확고하고 안정적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자신이 중심이 돼 대선기간에 만든 '내삶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 1번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데도 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 적용하지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부동산 가격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다주택자들에게)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는 내년 4월부터, 제일 늦게 시행한다. 그때까지 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내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행(6~40%) 대비 10~20%포인트 더해질 예정이다.
해당 발언이 내년 4월까지도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보유세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양도세 중과를 강조한 말이라는 뜻이다. "보유세나 종부세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누진구조 변화를 줄 때에는 서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며 조세저항에 대한 부담이 보유세를 대책에서 제외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없이 양도세만 묶으면 어쩌냐는 말이 있다. '안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누군가 임대용 주택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다주택을 보유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시키는 것으로 갈지, 임대사업 등록이라는 방향으로 갈지, 두고봐야겠지만 후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더 시장상황이 나빠지면 하는 것이냐', 혹은 '슬쩍 하는 것이냐' 등 말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을 안 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그 속성에 대해 새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4년 간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들여다 봐야 한다. 지난 3년 간 공급된 양은 단군이래 최대 수준"이라며 "두 달 만에 부동산이 급등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 '빚을 내서도 집을 사라'는 이전 정부의 메시지가 있었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우선 비판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때문에 이미 시장에 물량이 충분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수요와 공급은 물론 가장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만, 강남권 등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유사하다"며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냐'고 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불을 꺼야 한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계층을 향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