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주장해온 동국대 김익중 교수는 ‘탈’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말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 차별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보금자리 근처에 원전이 들어온다면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말이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폐로 비용과 폐기물 보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을 환산하지 않아 ‘싸다’는 결론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는 한국 탈핵은 가능하며, 세계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한다.
가장 핫한 이슈인 만큼 양측의 대립도 뜨겁다. 최근 한 언론에서 김익중 교수의 원전에 대한 주장이 거의 괴담 수준이라고 치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선언을 한 것을 두고 환경운동가인 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정책을 결정했다는 식의 보도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보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적인 관심과 동시에 논란의 한 중심에 선 김익중 교수를 만나 조금 더 자세히 그의 주장에 대해 들었다.
정확히 탈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크게 보면 핵으로부터 탈피한다는 뜻이다. 핵무기와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의미가 있다. 그전에는 반핵 운동이라고 불렸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부르자고 해서 반핵 운동가들끼리 ‘탈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으로 불렀다. 우리나라에 핵폭탄은 없지만, 핵발전소(원전) 반대 운동을 논의하는 뜻이 되었다.”
‘탈핵’ 전도사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그간 이런 길을 걸어온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동국대 의대 교수고, 캠퍼스가 경주에 있다. 이곳에는 원전이 여섯개가 있다. 동네 일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0여 년 전에 방폐장(원자력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 때문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다.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건설 중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었다. 또 지하수에 방사능이 일부 노출되었다는 것은 정부 자료로 확인이 되었다. 방폐장이 잘못된 곳에 건설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탈핵에 대한 일을 시작했다. 결국 원전 피해에 대한 것들은 의대에서 검증해 줘야 하는 내용들이다. 인체에 피해 같은 것 위주로 밝혀내고 있다.”
탈핵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위험성이다. 사고발생 확률이 제로가 아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교통사고를 낼 수 있듯 원전에서도 사고가 날수 있다.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너무 크다. 때문에 점점 줄이다가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본다.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갈 필요가 있나.
또 다른 이유는 지역 차별이다. 서울이나 잘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는 원전이 안 들어간다. 인구도 적고 지역 발달이 더딘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 위험한 것은 힘없는 시골 사람들이 감당하라는 거고, 서울에 사는 이들은 전기만 쓰겠다는 거다. 지역 차별이 숨어 있다.
따지고 보면 경제성도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보다 비싸게 평가를 한다. 원전 폐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 사후 처리 비용 이런 것을 비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비싸다. 핵폐기물은 10만 년 간 보관해야 한다. 그 비용은 계산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이 환산이 불가능한데 싸다는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 원전의 경제성 분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근거 자료는 나오지 않으면서 결론만 ‘싸다’고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 소요되는 우라늄 수입이나 원전 건설비 등의 비용은 계산이 되는데 미래에 들어가야 하는 폐로 비용과 사고 대응 비용, 핵폐기물 처분비 등 제대로 반영이 안 돼있다고 본다.
사례를 하나 들면 최근 미국에서 원전 2개를 폐로 하는데 5조 원의 비용이 계산되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폐로 비용을 6천억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이것은 추정치로 실제로 우리는 폐로 케이스가 없다. 미국과 4배의 차이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궁금하다. 또 원전 사고처리 비용은 우리나라 원자력법에 한수원에서 5천억 원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정부가 낸 돈이 이미 200조 원이 넘었다. 우리의 케이스를 보면 정부가 감당하는 비용은 원전 비용에 계산이 빠졌을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 때문에 원전에 초기 투자비용에 사후 관련 비용들은 반영이 안 되었다.”
일부 원전 지지자들은 자동차도 위험하지만 다들 운전을 하지 않느냐고 한다. 이것보다도 원전은 안전하다고 자부하는데 원전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맞는 말이다. 자동차 사고도 나지만 원전도 사고가 난다. 자동차 사고율보다 원전 사고가 확률은 훨씬 낮지만, 규모로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국토가 좁은데 전 국토가 오염이 될 것이다. 방사능 오염은 300년간 지속된다. 10세대 동안 매일 세슘을 먹어야 한다. 방사능 오염은 농산물과 먹거리 오염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고 확률은 낮지만,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 따져보면 확률도 그리 낮지만은 않다. 전 세계 원전이 45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대형 사고가 6개에서 일어났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단순하게 450개 중 6개가 터졌다면 75개 중 1개가 사고가 난 것이다. 한국에 원전이 25개니까 30% 정도 사고 확률이다. 그게 작은 확률인가?
원자력업계가 원전 사고 확률을 백만 년에 하나 정도로 보고 있고, 기술이 발전해서 천만 년에 한 번 사고로 계산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이다. 현실에서는 더 많은 사고가 나고 있다. 백 만 년이 아니다. 대부분 우리 국민은 현실에서 발생했던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원자력업계의 이론 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가늠하는 것이 맞다.”
산업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는데 탈핵까지 하면 걱정할만한 수준이 되는 건 아닌지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40년 내로 한다고 발표를 했다. 40년 사이에 원전을 서서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가능하다고 본다. 전 세계 통계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전기 생산의 25% 가 재생에너지고, 10%가 원자력이다.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의 2.5배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원자력은 30년째 그 자리에 있으며 앞으로는 축소가 예상된다. 우리가 세계 평균만 따라갔더라도 우리나라는 30%가 원전이고 0.6%가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다. 세계 평균만 따라가도 좋았는데 너무 원전만 바라보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면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독일에서 실증됐다. 국민의 전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은 당연한데
▶“전기 요금은 올라야 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보다도 싸다. 이러다 보니 외국에서 전기 많이 쓰는 업종이 한국에 진출하는 현상까지 생겨났다. 이런 기업들은 설치 산업으로 고용효과가 별로 없다. 매우 큰 문제다. 우리나라에 전기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많고 사용량이 증가 중인데 이수치는 가정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산업용과 일반용에서 증가했다. 그 이유는 이 전기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전기세 올려야 한다.
분석 통계를 보면 가정용은 그사이에 전혀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누진율이 있고, 두 번째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다. 우리는 전기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사용량은 많이 늘지 않았다. 전기 사용 제품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가정용 전기제품은 효율이 높아졌는데 산업용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 기업들이 이 부분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본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기업의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처럼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
에너지 효율화 지수를 높이고 이 분야에 투자하면 신사업 분야가 열리는 것이다. 전기 수요관리를 위해서라도 전기 요금은 올라야 한다. 가정용 전기세를 올릴 필요는 없다. 지금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었을 경우 20년 정도 후에 전기요금이 25% 오르는 것으로 나온다. 서서히 20년 사이에 25%가 인상되면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크게 산업 경쟁력이나 가정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어 설명해 준다면
▶“유럽에서는 지난 30년간 50개 원전을 줄였고, 건설 원전보다 폐쇄 원전이 50개가 더 많았다. 미국도 지난 30년간 원전이 10개 줄었다. 미국과 유럽은 원전에서 서서히 손을 빼고 있다. 그 빈자리를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채웠다. 그래서 세계 원전 개수는 440개 근처를 30년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자력 산업은 선진국에서 아시아 개도국으로 이양되는 과정에 있다. 영국이 원전을 몇 개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을 줄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54개 원전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통과한 원전이 5개뿐이다. 5개만 가동 중이고 불합격된 원전이 12개다. 나머지는 심사 중이다. 심사가 종료되면 일본은 54개의 절반 이하로 원전 개수가 줄어들 것이다. 불합격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일본이 원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또 세계에서 7개 나라가 탈원전을 완전히 진행했거나 수행하는 중이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이미 탈원전을 완성했다. 스위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대만이 탈원전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8번째로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결정했다.
세계적으로 현재 31개 나라가 원전을 가동 중인데, 그 중 이미 완전히 탈원전한 2개 나라를 제외하고 6개 나라가 탈원전을 진행 중이다. 이 정도면 세계 추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탈핵에 적합한 에너지 믹스 비율은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석탄, 원자력, LNG가 대부분이다. 머지않아 석탄은 LNG로 바뀔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미세먼지는 적고, 이산화탄소도 절반 이하를 배출한다. 그래서 LNG는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비록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경제적 부담도 되겠지만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길이기에 갈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100%를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미 재생에너지는 세계 평균이 25%고, 이미 100% 달성한 나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를 지명하고, 탈핵 선언을 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
▶“상징적인 인선이라고 본다. 재생에너지 전문가를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탈원전 정책,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천명한 것으로 본다.”
탈핵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탈원전은 이미 30년 전부터 선진국들이 시작했다. 지금도 한창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원자력은 30년간 성장이 없었고, 앞으로도 사양길을 걸을 것이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예측에 의하면 20년 안에 전 세계에서 300개의 원전이 문을 닫는다. 동 기간 원전 건설 계획은 120개에 불과하다. 20년 후 세계 원전 개수는 180개 정도 줄어 있을 것이다. 원자력은 사양 산업이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다면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원자력이 비해 일자리가 다섯 배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효과가 크고 친환경적인 국산 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할 때다.
우리나라에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 정도다. 그러나 햇빛과 바람은 모두 순수한 국산이다. 국산 에너지 개발에 나서서 외화 낭비도 줄이고 고용 효과도 늘리는 것이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
김익중 교수
1960년 출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과 박사
경주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집행위원회 위원장반핵의사회 공동운영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現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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