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인세율 변경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조에 역행한다고 해 '청개구리 증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 따른 초과 세수 2.55조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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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 과표구간은 △0원~2억원 미만(10%) △2억원~200억원 미만(20%) △200억원 초과(22%) 등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세율 25%를 적용하는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과세표준 200억원~2000억원 미만 기업의 최고세율은 기존과 같은 22%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르는 건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0년 30%에서 34%로 상향조정된 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노태우정부는 기업에게 부과하던 방위세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1977년부터 2단계였던 법인세 과표구간은 2012년 3단계로 분화된 뒤 5년 만에 더 촘촘해졌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상에 따라 매년 더 걷힐 추가 세수를 2조55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129개 기업의 세 부담을 더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이 5000억원을 웃도는 49개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세수 효과는 2조원 안팎이다. 법인세 전체 증가분의 78%가 넘는 금액을 상위 50대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다.
법인세 납부액 1위인 삼성전자는 추가 세 부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2조2345억원이다. 지난해 실적에 새 과표구간 25%를 적용하면 법인세 납부액은 기존보다 약 2987억원 늘어난 2조5332억원으로 추산된다.
단 각종 공제, 감면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은 제외한 계산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슈퍼 호황 덕에 법인세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 세 부담 역시 3000억원보다 많을 전망이다.
◇반대 여론 커 국회 통과 쉽지 않아
정부는 법인세를 올려 100대 국정과제 재원을 확보할 여력이 생겼다고 강조한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두고 증세 대신 '8년 만의 환원'이라고 표현한다. 이명박정부가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노무현정부 시절과 같게 정상화했다는 논리다. 이명박정부는 집권 2년차인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나 소득주도성장에 쓴다면 수요 확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론 기업에게도 도움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이 투자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지 살펴보면서 과표기준을 낮추는 식의 증세를 더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을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외국기업 유치도 어려워진다는 게 대표 논리다. 세수가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6월 내놓은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논문에서 법인세율을 2%포인트 올리면 소비, 투자, 고용 모두 감소해 세원 자체가 준다고 분석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2~2014년 기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249개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졌다"며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가 잘 견제돼야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기업 투자는 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세법개정안이 논의될 정기국회를 벼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 글로벌 투자자들이 사업장이나 투자를 법인세가 저렴한 인근 국가로 옮길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도 추진한 경제정책은 법인세 인하였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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