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두 번째 규제 카드를 고심 중인 정부에 ‘경고음’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을 꺼낼지 관심이 모인다.
◇ 올 가계대출 80조원 넘어설 듯= 한은은 3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은 상반기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은 36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대출 통계에는 여기에 보험사, 여전사 대출도 추가된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보다 많다는 얘기다. 이를 고려하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80조원을 웃돌 수 있다.
올해 1분기 13조3000억원 늘어 전년대비 증가폭이 축소되는 듯 했던 가계대출은 2분기 23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 한은은 “2014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아파트 분양으로 집단대출 등 중도금대출이 꾸준히 발생했고, 4~6월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도 강화돼 개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은 소비자동향지수(CSI) 조사 결과, 주택가격전망CSI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였다가 올해 2월 92로 저점을 기록한 뒤 상승세다. 6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16으로 넉 달만에 24포인트 올랐다. CSI가 100이 넘으면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 연준(Fed)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둔화될 전망에 무게를 뒀다.
◇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 한은은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전제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선 시중 통화량(M2)이 경기회복 지원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은은 그 근거로 이번 보고서에서 실질머니갭률, 금융상황지수(FCI) 지표가 2014년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기준점인 0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은은 “실질통화량이 장기균형 수준을 넘은 상태를 지속했고,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기 회복세를 전제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1.25%인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 6월부터 밝힌 금리인상 시그널과 같은 맥락이다.
◇ 美 연준 긴축, 국내 성장률 떨어뜨려= 한편 한은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보유자산 축소는 국내 성장률을 연평균 0.02%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연준이 보유자산 규모를 현재 4조5000억달러에서 2조4000억~3조3000억달러 수준까지만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외건전성을 고려하면 연준이 이만큼 보유자산을 줄여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밖에도 경제구조 변화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약해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수출 한 단위의 부가가치)가 2000년 0.60에서 2014년 0.55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취업유발계수(수출 10억원 당 취업자 수)는 15.0명에서 7.7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게 근거다.
한은은 “수출 증가→생산 및 투자 증가→고용 증가→소비 증가의 연결고리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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