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한 개정 협상을 시작한다. 민감한 사거리가 아니라 탄두중량 조정에 중점을 두고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 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미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협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협상은 탄두중량 500kg 제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화두로 꺼냈고, 미국 측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점을 거론하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일문일답.
- 탄두중량 확대 논의 언제 시작하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문제제기를 했었다. 미국 측이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것인가 말것인가 논의는 아직 없었다. 대통령이 다시 물꼬를 튼 것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는 게 의의다
- 문 대통령이 말한 독자적 제재 방안인가.
▷포함될 수 있다. 국방안보태세, 대북미사일 대응방안의 하나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우리 목표 중량이 1톤인지.
▷"1톤이다 아니다"라고 아직 구체적 협의있었던 게 아니다. 500kg에서 어디까지 늘릴지는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 희망 수치가 있다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것 아닌가. 미국에서도 탄도 중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흔쾌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었다.
- 중국과 일본에 협의를 했나.
▷더 민감한 내용이 사거리다. 사거리가 아니라 탄도 중량 관련이기에 주변국에서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듯 하다. (탄도 중량 관련 문제를) 사전에 꼭 얘기할 필요는 없다.
- 북한에 대해 레드라인 임계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레드라인이다"라고 한 바는 없다. 핵실험이나, ICBM을 레드라인으로 추정하는 부분이 (세간에) 있었지 않나.
- 임계치 도달한 것인가.
▷이번 발사체가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 ICBM이라고 하면 거리, 정확성 등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거리상으로는 ICBM급으로 봐야 할 듯 하다.
-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에 통보한 것인가 협의한 것인가.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해오고 있다. 다만 오늘 부분은 상호 이해 바탕하에 통보한 것이다.
- 추가적이고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법이 있는가.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곳간을 뒤져서라도 보겠다는 생각이시다. 정부쪽에서도 판단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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