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25%, 5억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2%' 증세론을 다음달 초 발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당의 급습, 수면 위 떠오른 '증세론'
지난 20일 당정청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스포트라이트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집중됐다. 추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증세론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여당이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증세안이 대선 공약에 담기긴 했다. 다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거론되지 않아 본격 추진이 미뤄지는듯한 분위기였다. 증세는 여론 지지가 필요한 새 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의외의 시기에 여당이 증세안을 제시하자 청와대가 곧바로 지원에 나섰다. 회의 이틀째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를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증세안을 두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력집중, '여론전+속도전' 병행
민주당은 곧바로 화력을 모았다. '명예과세', '사랑과세', '핀셋증세, '착한과세' 등 증세안 이름짓기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증세안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론전이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이름을 지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착한과세' 이름을 제안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적정 수준에서 부담한다면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적극 활용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안 여론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71.6%, '찬성하는 편'은 14.0%였다.
24일 열린 당정협의에선 증세안 추진에 대한 당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보수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형평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증세론이 나온 20일 이후 열린 당내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등 대부분 행사에서 증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입장 바꾼 기재부, 증세안 공감대 형성
기재부가 당초 계획한 이번 세법개정안에 명목세율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 9일까지만해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장이 달라졌다. 당정은 25일 오후 증세 방안에 합의했다. 여당에서 나온 '증세안'이 의원입법 형태가 아니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셈이다.
초대기업 기준인 과표구간도 당초 여당이 제시한 '2000억원 초과'부터 인상된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과표 '3000억원 초과' 입장을 견지했지만 여당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도 여당의 증세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대 의견을 주장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청 '공감',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 정부까지는 일단 증세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은 것은 국회 문턱이다. 증세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 설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지난 대선 때 증세를 공약했다는 이유에서다. 추가경정예산 처리 때처럼 국민의당과 뜻을 모은다는 계획도 있다.
하지만 야당 입장은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는 4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 논의가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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