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충청 지역의 보은·증평·진천 등의 수해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수해지역 세군데(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재가를 했다"며 "해당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며 보니까, 인근의 보은이라든지 증평·진천 이런 곳에는 읍·면·동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세 곳 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그분들이 입은 피해가 심한데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국무회의 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도 한 번 살펴봐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다. 재난지역에 못지않은 지원금이 내려갔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시행령을 고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내려가면, 그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다 사용되고 이게 실제 주민에게 가는 것은 아닌것 아닌가"라며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선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그런 식의 매칭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별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 수석은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다. 지금은 중소도시도 많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 앞서서는 수해지역의 '낙과(落果)'로 만든 화채가 컵에 담겨나와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나눠먹었다. 화채에는 충북 증평의 블루베리, 충북 음성의 수박과 복숭아가 들어갔다. 수해지역 낙과로 화채를 만드는 것은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아이디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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