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정부 '세금주도성장', 재정적자로 몰락하는 길"

[the300]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증세보다 재정개혁이 먼저"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문재인정부의 새 경제정책을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규정하고 "(그 성장의) 종착역은 재정적자로 몰락한 남유럽 경제의 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새 경제정책에 성장은 없고 복지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주고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역순환 경제로 귀결될까 답답하다"며 "국민과 시장에 복지뿐만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단언컨대 세금 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라며 "증세보다 재정개혁이 먼저다.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하려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허리띠 졸라매고 낭비를 줄이는 구조개혁을 해서 유능한 재정 운영자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재정 개혁에 기초해 구체적인 재정조달 계획을 세우고 국민합의를 세우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하고 다음날 바로 세금 걷을 고민을 하는 것은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또는 후진"이라며 "추경이 통과됐으면 잘 집행해 민생과 경제 살아나는 것을 결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아마추어식 (대화) 제의로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격이 됐다"며 "한미동맹과 (대북) 제재 강화, 대화 견인 등이 준비된 대북정책의 기본임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안보와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