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 아랑곳않는 집값, 또 과열 조짐?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거안정’을 주택정책 기조로 내세운 새 정부의 방향과 정반대 흐름이다. 정부가 지난해 11·3대책과 올해 6·19대책으로 시장에 경고를 보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한풀 꺾이는 듯하던 집값 상승세도 슬금슬금 기세를 회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19대책 이후 보합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3일 이후 2주간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견본주택엔 청약 대기자로 장사진을 이루는가 하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도 수요가 몰린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한데도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매매가가 전고점을 돌파해 치솟는 등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은 정책뿐 아니라 수요·공급,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때문에 규제정책에도 일시적으로 집값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는 최근 양상이 지속되면 새 정부의 ‘주거안정’ 목표를 달성하긴 더욱 어려워진다. 제도적 규제 외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임대주택 공급 등 대안을 동원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이다.

　
과열 이후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단지와 역세권 아파트는 급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거 주택시장 침체기에 2~3년 새 수억 원의 매매가가 하락한 곳이 수두룩하다.
　
요즘 당국의 엄포에도 꺾이지 않는 집값을 보며 “2013년이 적기였는데 때를 놓쳤으니 이제라도 집을 사야하나” 고민하는 수요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여윳돈이 넉넉하고 단기적인 집값 하락도 감내할 여력이 있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절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장전문가들은 집값이 전고점을 회복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여건을 예측하기 어렵고 더욱이 정부 정책과 맞서는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