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피해자 보상위원회,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 신망과 덕망이 두텁다”며 "그동안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보다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 두렵고 긴장된다”며 “무거운 책임감 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와 탈원전은 반드시 등식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 구색을 맞추겠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생각이라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함께 활동할 8인의 공론화위원회 위원도 위촉됐다.
인문사회 분야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39)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38)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가, 조사통계 분야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가, 갈등관리 분야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각각 위촉됐다.
위원회 면면을 보면 대체로 원전 문제에 중립적 성향인 학계 인사로 채워졌다. 여성 위원이 3명이고 특히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는 4명 중 3명이 30대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시발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만약 공사 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건설이 예정된 다른 원전도 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배심원단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수하기로 했다. 향후 공사 중단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론위 인선을 놓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에너지 전문 연구위원은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관련 내용 전달이 중요한데 원전 건설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원자력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공론화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은 독일 사례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는 불특정 국민 7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120명의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독일이 아주 훌륭한 공론조사 사례여서 참작하겠지만 전가의 보도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시민배심원단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지 못했다. 매주 목요일 정례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 주재로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과 소통을 담당할 위원회 대변인은 이희진, 이윤석, 김정인 위원이 겸임키로 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 5월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로 투입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영구 중단될 경우 약 2조60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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