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위원 인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4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오후 4시30분부터 공론화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가 열린다.
회의 직후 위원장 인터뷰와 대변인의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변인은 8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활동 기간이 위촉된 날부터 3개월(90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21일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지속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시민배심원단’ 선정 및 의견 수렴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등 4개 분야, 8개 전문기관으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의견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았다.
이렇게 구성된 29명의 후보군 중 원전건설 찬성 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반대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3명을 제척했고 이에 따라 2차 후보군이 16명으로 압축됐다.
위원장은 중립적 성향으로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별도로 물색했다.
국무조정실은 처음부터 원전 이해관계자,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원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다만 남녀 성별 균형 및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20~30대 위원 포함 등의 구성 원칙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 전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는 불특정 국민 7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고 최종 120명의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공론화위원회도 불특정 국민대상 설문조사, TV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했다. 공론화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공사 지속·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 5월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로 투입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5·6호기 공사가 영구 중단될 경우 약 2조60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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