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산하는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2%포인트다. 올해와 내년 모두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씩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끌어올린 수치다. 한국은행 전망치가 현실화된다고 가정하면 추경으로 3%대 성장률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줄곧 2%대에 머물고 있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3%대의 성장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연속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4월 전망에서 0.2%포인트 상향조정한 2.6%의 경제성장률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까지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다만 추경 심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걸림돌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정부 예상보다 한 달 가량 추경이 늦게 집행돼 어떤 영향을 줄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 원활히 집행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년만에 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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