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추경안, 국회 통과까지 '45일 일지'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7.07.22 16:46

[the300]6월7일 국회 제출된 뒤 7월22일 국회 문턱 넘기까지 '우여곡절' 겪어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통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일자리 추경안'을 제출한지 꼬박 45일 만이다. 여야는 지난한 공방 끝에 이날 '추경 통과'라는 성과를 안고 7월 임시국회 문을 닫았다.

여당은 추경안을 상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7일 제출된 정부의 추경안은 11조2000억원의 규모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문제삼으며 "(추경이) 청문회 정국과 연계돼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국회를 찾아 사상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던 인사를 임명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연이어 임명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추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인사정국과 연계돼 여당과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청문회 복귀를 결정하고 여야 4당이 국회정상화 합의도 시도했지만 추경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정국은 급변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개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에 합의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다소 진전을 이뤘다. 이어 이달 3일에는 국민의당의 추경 심사 참여 결정까지 나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추경뿐 아니라 국회 정국이 흔들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사건을)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다. 이 발언에 국민의당은 반발했고, 향후 국회일정 불참을 선언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획대로 추경안 상정을 추진했으나 야3당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사흘 뒤인 지난 10일 민주당은 야3당 없이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했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1일과 18일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야3당의 공조가 이어지면서 11일 본회의 역시 연이어 무산됐다.

평행선을 달리던 국회가 극적인 접점을 찾은 건 지난 13일이었다. 이날 청와대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냈다. 임 비서실장은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을 사과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저녁에는 야3당이 임명을 반대하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했다.

지난 14일 야3당이 모두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면서 예결위의 추경 심사도 시작됐다. 다만 여전히 여야의 공방은 남아있었다. 야3당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에 극구 반대하던 상황이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추경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지도부, 예결위 간사 가 서로 물밑 협상을 지속하면서 추경 심사를 조금씩 진전해나갔다.

협상 끝에 지난 21일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3당이 추경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 추경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추진했다.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심야 본회의를 추진하던 이들을 한국당이 '야합'이라고 막아서면서 본회의는 22일 오전으로 연기됐고, 예결위 전체회의는 22일 새벽 3시가 돼서야 열려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야3당의 반대로 추경안은 당초 추진된 공무원 증원 비용 80억원 등이 삭감되는 등 변화를 겪어야 했다.

22일 오전 9시5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도 한국당이 도중 퇴장했다 복귀하는 상황으로 인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22일 오전 11시54분이 돼서야 추경안이 가결됐다. 꼬박 45일 만에 문재인정부의 첫 추경이 통과된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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