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목적예비비로 공무원 2875명 증원 합의, 추경 협조"

[the300]"바른정당 요구 추경조건 정부에 관철시켜"

2017.07.04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인터뷰 /사진=이동후 ㄴ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바른정당이 요구한 추경 관련 조건을 결국 정부에 관철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 추경과 관련해 두 가지 부대조건을 달기로 합의했다"며 "첫조건은 시급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한해 채용비용을 추경이 아닌 2017년 일반회계예산 중 공공부문인력증원 관련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요구해온 공무원인력 1만2000명 중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는 약 2875명"이라며 "바른정당은 그동안 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현장인력 등의 증원은 필요하지만 추경 편성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조건은 정부는 인력의 효율화,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올 10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분적인 충원에 대해 공감하지만 예산 집행 기준 절차에 따른 예산 성격상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맞다는 바른정당의 당론을 관철시킨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문재인 정부가 17만4000명에 달하는 무리한 공무원 추가 고용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