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여러 국무위원들의 각 분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저출산'을 논의한 시간에는 아동육아와 복지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이 의식 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실업문제 해결이 결국 저출산 해법"이라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 맡아달라고 말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이 어떤 일 하는지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저출산 관련 말만 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란 말 나올 정도"라며 "성평등 높아지는데 아빠들 육아휴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변화 필요하다"고 했다. 독박육아란 부모 어느 한 쪽이 양육 부담을 지는 상태를 말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도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패러다임 변화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권 차관은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런 돌봄이 단절된다. 돌봄확대 중요하고 근본적 구조개혁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률 높은 사례 세종시는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 보면 1위 교사, 2위 공무원"이라며 "출산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 했을 때 대체근로자 임금지원 등 실효성 있어야 한다"며 "몇 년 쉬고 와도 불이익 없도록 하는 대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 위한 제도정비중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중"이라며 "첫 3개월의 경우 (수당을) 80%까지 인상하는 방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빠들 육아휴직수당도 자녀 조건 없이 인상 계획중"이라고 보고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5년 뒤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 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람(부모)하고 아이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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