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가계부채, 실물부분 대책 신중히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7.21 15:22

"가계부채,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종합적 고려해야" …"기업 구조조정, 엄정한 옥석가리기 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실물부문의 대책 또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21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각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세부대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관계부처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현재까지 가계대출 규모가 연초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 범위 내에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등 실물경제 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리와 지원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올해부터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시작된다.

2021년 시행 예정인 보험권 IFRS17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민관합동 IFRS17 도입준비위원회를 통해 책임준비금(LAT)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으며 시가기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리스크 중심의 새 감독체계를 마련 중이다.


진 원장은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이나 시스템 개발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에 양질의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준비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IFRS17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또 금융권의 보신주의 여신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 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신용대출도 우량차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져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차주 대출비중과 규모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이 본연의 자금중개자 역할을 발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혁 추진도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활성화시켜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다만 중대한 위규행위,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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