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골든타임', 본회의 처리 가능성 주목

[the300]與, 21일 처리 목표에 의총·본회의 대비…공무원 증원 추경 쟁점 합의 과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9인 재적221인 찬성182인 반대5인 기권3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이 목표로 한 21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여당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중앙직 공무원 증원 '45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 여야가 조율해 절충점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4당 간사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 회동 조율에 나섰다. 국회 또는 여의도 인근 모처에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들 역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도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및 본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경안 본회의 표결 처리에 대비한 단속에 나섰다.

전날 재개된 예결위 조정소위원회는 공무원 증원 추경 80억원 삭감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이로 중단됐으나 야당 일각에서는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본예산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절충안으로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중 공무원 채용 규모를 얼마나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 추경 80억원 삭감은 동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서로 대화해서 합의가 잘 되면 오늘 중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급성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무원 증원) 숫자를 줄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공무원 증원 추경 자체를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날 4당 협상에서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가 변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당에서는 일부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젯밤 늦게까지 논란이 있었고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윤 간사는 무조건 공무원 추경 전액 삭감을 주장해 왔던 두 정당도 계속해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해야 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필요한 일부 인력과 내년 2월 초 평창올림픽 수송 계획에도 570명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은 전액 삭감 대상이 아니라 전액 존중될 사항이에 협의할 접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