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25%로 낮추면 34만명 대출 못 받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협회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5%로 인하하면 저신용자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회원사들은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지금보다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신규대출 축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신규 신용대출의 축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 신규 대출금액은 7조 435억원(2016년) 수준에서 1조9349억원 감소한 5조1086억원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대출자수는 124만명(2016년)에서 34만명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비해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하면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5조여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약 148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실익 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