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이 문 대통령의 '임기 내'가 아니라 '조기'로 명시됐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100대 국정과제 문구가 수정됐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따르기 위한 취지다. 공동성명에는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당초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적혀있었다. 문 대통령의 공약 대로, 임기 내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 가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임기 내'가 '조기'라는 단어로 교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행만 되면 '임기 내'가 됐든 '임기 후'가 됐든 전작권 환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선결 조건만 완료된다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임기 내' 문구가 수정된 것이, 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본인의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의지는 확실하다"며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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