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충원 예산 80억 빠지나…추경안 18일 본회의 상정 불발

[the300]與野 추경·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놓고 진통…공무원 충원 예산·물 관리 일원화 쟁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회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정회한 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새 정부 출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공공일자리 81만개' 실현 재원인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을 최종 추경안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된 채 무기한 정회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 등을 통해 '투 트랙' 장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중 타협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날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원포인트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플랜B'를 준비했다.

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예결위 조정소위 논의는 이날 안으로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후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가) 일단 오늘 날짜는 넘길 것 같다"며 "차수 변경을 하고 새벽 중에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부분은 '일자리 추경' 핵심인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이다. 여당은 정부안에 들어간 80억원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청하고 있다. 반면 야3당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당에 따르면 여당은 협상 카드로 공무원 증원 규모 1만2000명 중 국가직 7500명은 추경 예산 대신 본예산의 목적예비비를 사용해 관련 추경 규모를 절반 이상 대폭 줄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올해 예산에 이미 경찰·소방관·군(軍)부사관·교사 등 공무원 1만 명 이상 확대를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이 추가 반영돼 있다며 공무원 증원은 본예산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80억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관해 합의하기 위해 이야기 중"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오늘 중 결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고 여당이 이곳 저곳에서 야당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은 핵심 사항이 아니다. 80억원을 핵심으로 저쪽(야당)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80억원 전액 삭감안을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에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이게 저희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 80억원과 물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선"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기자들에게 "예비비로 공무원 증원하는 것도 안 된다고 (여당이) 약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