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징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측면 등)에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5조90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 약 3.2%를 매각하게 될 경우 주력 계열사(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 측 지분율은 현재도 50%가 넘는다"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이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금융위 일부에서 나왔던) 설은 오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방 부사장은 이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추진은 사업적 목적에 의해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말 삼성생명 부사장으로 취임해 처음 받은 업무보고가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2 단계 도입에 관한 건이었다"며 "충격적 내용"이었다고 회상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0~2021년 IFRS4 2단계가 도입될 예정이었고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삼성생명이 확충해야 할 자본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됐다. 현행법상 보험사의 형태로는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의 조건도 까다로운 반면 금융지주회사 전환시 자본조달의 통로가 더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방 부사장은 "2015년 10월쯤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내부적으로 꾸렸고 같은 해 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에게도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을 전달했다"며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추진팀과 협의해 일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은 오너일가 지배구조 강화가 목적이었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을 공여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금융위 관계자와 만남을 추진한 것을 근거 중 하나로 봤다.
방 부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 미래전략실 소속 이모 전무가 금융위원회 손병두 국장과 행정고시 동기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 큰 틀(Frame)을 전달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추진한 것은 본인이 맞지만 시작단계에서부터 나설 경우 언론에 노출될 수 있음도 우려됐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2016년 1월 초 금융위원회 측과 만남을 갖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검토 계획안을 전달·검토 의뢰했고 이후 양 측은 수 차례 실무 논의를 거친 끝에 4월쯤 삼성생명이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대규모 삼성전자 지분 처분을 어떻게 할 지의 문제, 현금 3조원을 포함한 삼성생명의 자산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삼성 측과 금융당국 사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대로라면 삼성생명 측은 2016년 말 지주회사 전환작업을 마치고 2~3년 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방 부사장은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안계획을 고수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 피력했다.
방 부사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 전환계약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사전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사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의지로 원안대로 신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변호인 측 물음에 "전혀 아니다"라며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도 아니었고 들은 이야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앞선 공판에서 김모 금융위 과장의 "방 부사장과 지난해 3월 만남 당시 삼성 측이 무리하게 원안을 밀어붙인다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증언과도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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