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년 '희망 일자리' 만들자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지난 5월 정치·사회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에 힘입어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중소기업들은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반겼다. 새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은 일자리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구매력 있는 수요는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담당하는 정책참여자다. 지난 5년간 전체 고용 증가 인원의 88.8%인 22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창출했다.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2년 3.2%에서 2016년에는 3.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7.5%에서 9.8%(실업자수 43만5000명)로 뛰어올랐다. 청년층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1년에는 청년실업자가 130만명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부모세대인 기성세대가 고도 성장기 시절 취업 걱정을 모르고 지냈다면 현재 청년들은 취업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실이 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팔소매를 걷고 나섰다. 2015년부터 일자리문제를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청년채용 1+1운동’을 전개했다. 채용캠페인, 채용박람회, 웹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17만여명의 채용을 이끌어내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고자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입장을 다룰 공식 협력창구인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지난달 22일 출범했다. 위원회를 통해 성과공유 10만 확산, 청년 10만 채용운동을 펼치고 좋은 중소기업 표준모델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일자리창출 TF(태스크포스)팀도 발족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등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결정한 역대 최고 수준인 16.4%의 최저임금 인상결과를 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많다. 신규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기존 인력도 감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는 지급능력이 열악한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숙식비 등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실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논의될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경제주체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각자의 현실이 반영돼 결정되길 기대해본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의 기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로버트 J 고든 석좌교수는 자신의 저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에서 “오늘날 미국 젊은이들은 부모세대보다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부모보다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도록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