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아내 폭행해 사망, 70대 남편 징역형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 2017.07.16 14:06
임종철 디자이너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 B씨(59)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쇠파이프와 망치, 목침 등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숨지기 직전 B씨의 온 몸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자녀들이 분가해 단 둘이 살고 있었다.

경찰은 수사 후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하지만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전주지검은 재수사에 나섰고 증거를 추가 수집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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