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이번엔 풀릴까?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적용한 결제한도 개선 논의 임박… "차별 규제 철폐해야"

새 정부에선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풀릴 수 있을까. 게임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결제한도 제한 조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여전히 팽팽하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자율규제로 도입된 결제한도… 10년 넘게 강제 적용= 2005년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규제는 성인은 월 50만원, 청소년은 7만원 이상 온라인 게임 결제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규제 등과 달리 규제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2007년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 게임물위원회)가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신청 문서에 결제 한도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강제 적용돼왔다.

게임사들은 지속적으로 성인에 대한 결제한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게임물위원회 거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009년 성인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을 뿐이다.

게임산업협회는 게이머와 전문가, 언론 등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월 업계 차원의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마저 게임물위원회와 협의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결제한도 제한 규제는 이르면 이달 말 발족할 민관 합동 협의체의 첫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 없이 업계 당사자 간 협의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의체에 참여할 단체들을 선정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방문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뉴스1(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차별적 규제 철폐해야” VS “자율규제 기반 논의부터”=온라인게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의 경우 결제한도 제한이 없다. 게임사들이 현행 결제한도 제한조치를 명백한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즐길 수 있는 기술 추세와도 배치된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로 가뜩이나 위기를 맞고 있는 온라인게임 시장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결제한도 제한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넘게 유지됐다”며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전 심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제 한도를 명시하라는 게임물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선 게임 출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임사들은 게임산업협회 주도로 결제한도 제한에 대한 자율규제를 마련 및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순차적 개선 계획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한도 제한을 없애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윤문용 정책국장은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결제한도를 없애자는 건 섣부른 주장”이라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역량과 기반을 어떻게 갖출 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제한도 제한을 없앨 경우 과도한 과금 유도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며 “전체 산업적으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