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장서 韓 승용차·선박 등 타격…대책 시급

日-EU 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관세 철폐…한국·일본 상위 수출 품목 20% 이상 겹쳐

3월 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 부두에 수출을 위한 완성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일본과 유럽연합(EU)이 6일 '일-EU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타결함에 따라 EU 시장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출 품목인 한국산 승용차·자동차부품·선박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日-EU EPA 타결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이 일본 시장에서 입는 피해는 미미하지만 EU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 품목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협상을 진행했던 日-EU EPA는 양측에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와 치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최대 10%까지 부과되었던 관세가 7년에 걸쳐 사라지고,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었던 3~4%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쟁점이었던 일본의 치즈 관세는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에 대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협의 중이며, EU 산 와인과 일본산 녹차는 양국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EU 시장에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국내 수출 상품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의 대(對) EU 수출 품목이 지난해 기준 승용차가 전체 수출액의 11.7%, 선박 10%, 자동차부품 7.8%, 불도저 1.6% 비중을 차지해 일본 승용차(15.3%)·선박(1.6%)·자동차부품(5.8%)·불도저(2%) 등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對) 일본 수출 경우 자동차 부품(한국 3.2%, EU 2.4%)을 제외하고는 EU의 주력 수출 품목과 크게 겹치지 않아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식품과 섬유 및 의류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유제품(24.6%)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준원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우리 자동차의 대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