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관주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the L] 특검 "범행으로 국민에 끼친 해악 커"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정 전 차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차관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등과 짜고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는 박 전 대통령에서 김 전 실장,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 전 차관 등 청와대 비서진을 거쳐 문체부까지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어 블랙리스트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계 인사와 단체들 중 상당수는 정부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외에도 정 전 차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질문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