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9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로 영세자영업 사회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다.
2일 본지가 확보한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이고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360개의 사업장이 문을 연 사이에 2490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폐업자 수는 2004년(96만4931명) 이후 12년 만에 최고로 많았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들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한 뒤 커피전문점이나 치킨집 등 자영업으로 대거 몰렸지만 포화된 시장에서 과당경쟁이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징수한 세수는 23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2000억원(12.1%)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70조1194억원), 부가가치세(61조8282억원), 법인세(52조1154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3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2015년(62조4398억원)과 비교해 7조6796억원(12.3%) 증가했다. 소득세는 그동안 줄곧 1위 자리를 지킨 부가세를 2015년 제치고 2년 연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활약이 컸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31조9740억원으로 전년(28조1095억원) 대비 13.7% 증가해 전체 소득세 증가율을 웃돌았다. 월급쟁이 지갑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는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법인세는 전년(45조294억원)보다 15.7% 늘었다. 2015년부터 법인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역시 증가세다.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조4000억원에서 2015년 63조3000억원으로 18.7% 증가했다. 앞서 법인세는 경기 부진으로 2013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부가세는 소득세보다 덜 걷히긴 했지만 전년(54조1591억원)보다 14.2% 증가하며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상속재산가액 총액은 14조6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751억원(11.2%)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 또한 18조2082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246억원(19.1%) 늘었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는 초고액 자산가 피상속인(사망자) 수는 449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7.2%였다. 이들 상속금액을 모두 더하면 전체의 41.0%인 6조17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 금지된 납세자는 6112명으로 전년 대비 2516명(67.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새로 출국 금지자로 지정된 사람은 4499명에 달했다. 전년(1518명)보다 3배 가까운 숫자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5년부터 체납자들의 출입국 자료가 매일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자료가 보완됐다.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에 3회 이상 출국하거나 6개월 넘게 해외에서 체류하는 사람, 3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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