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쯤 청와대 혹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 전에 각 부처 모든 장관들이 모여 최종 점검하는 자리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들이 1박2일동안 토론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될진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편성 전 향후 5년간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서 결정된 부문을 반영해 차기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결정한다. 통상 대통령이 주재하며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선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다. 정권 초기인만큼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과감한 재정집행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집권 첫해이기 때문에 공약대로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 5조6000억원 △공공일자리 4조2000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기타 4조6000억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400조7000억원)의 8.8% 수준이다.
회의에선 또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룬다. 문 대통령이 집권하는 5년간 예산 편성 지침이다.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 논의된다. 총수입 분야에선 지속적인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총지출에선 경제역동성 확산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다룬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와 곧 발표할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위해 최근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장) 원장 등 각 연구기관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도 거시 전망을 비롯해 조세재정, 정책방향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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