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또 탈원전·탈석탄 대안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비과세인 발전용 석탄 대비 LNG의 발전단가가 2.5배에 달하는 점에 대해 "에너지원 세제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전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LNG와 발전용 석탄 관련 세제를 손볼 가능성도 열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올 연말 2031년까지 계획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오는데, 앞으로 몇달 이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이 전력수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금증이 해소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가동중단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며 현재 검토 중인 모든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도 중단된 상태다. 청와대는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더 지출되는 셈이니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로 3개월을 정했다"고 말했다. 예단은 어렵지만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한 달 간 중지해도 전력수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탈원전 탈석탄에)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느냐는게 첫 번째 고려사항이며, 거기에 차질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추진방법이 없다. 향후 수급계획에 위험하지 않으니 추진하는 거고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에 대한 걱정부터 하며 지적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세계적 노력과 한국 사회의 고뇌를 공론장으로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원전 축소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산업계와 야권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한 셈이다.
그는 "전기요금도 8차 수급계획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계획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예단이 어렵다"며 "복잡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일들을 청와대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온당치 않고, 절차가 정해져 있는 8차 수급계획 과정을 통해 밝혀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부족한 전력의 대안으로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LNG는 에너지원 중 가장 깨끗하다"며 "8차 수급계획에서 (LNG발전을) 어떻게 충당할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개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NG는 석탄화력보다 발전 단가가 2.5배 정도 되는데 이건 세금 때문"이라며 "발전용 석탄엔 세금이 하나도 안 붙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원에 붙이는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전용 LNG 및 석탄 세제에 대해 상당 폭의 증감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고리5,6호기 공론화 조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에 대한 불신임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며 "원안위는 현재 국무총리 직속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 위상과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연설에서 후쿠시마원전 사망자 숫자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일본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연설팀의 실무적 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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