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승용차는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283억달러의 적자를 봤는데 이중 승용차가 156억달러를 차지했다. FTA 발효 전인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자동차 무역수지 적자는 약 80억달러 증가했다.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80%가 자동차이고, 그 주인공은 현대차"라고 말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대차가 현재까지 미국에 12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3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암참도 현대차 수출 규제보다는 미국의 자동차 수출 증대를 강조할 계획이다. 존스 전 회장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공장 2곳을 갖고 있고 10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내고 있다"며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브랜드 비중은 8.11%(2016년 기준)에 불과해 성장의 여지가 크다.
암참 등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FTA준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미국에 FTA 재협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방미사절단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한국GM 사장)도 포함돼 있다.
지적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는 △최저지상고 규제 △차량인도전 수리내역 공개 △부품인증제도 확대 △전파인증 등이 있다. 또 독립수리점에 대한 정보 제공, 방향지시등 색변경(붉은색→주황색) 등도 미국 측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한국은 차량 접지부분을 제외한 부문이 지면과 12c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런 규정이 없을뿐더러 스포츠카 등 고성능 차량은 규정 충족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규정은 국내 튜닝업계에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또 국산차의 경우 출고장 수리작업은 자동차 제작 전으로 판단돼 수리내역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차의 경우 통관이 제작 완료 시점으로 분류된다. 이에 출고장에서의 흠집 등 잔고장을 모두 기록·보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최저지상고는 수십년전 국내 도로 포장상태가 안 좋았을 때 만들어진 규정이 아직도 있다"며 "이처럼 안전이나 편의와 관련 없는 사소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수출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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