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달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장교 등 성소수자 군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을 지난 4월 접수 받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센터가 접수한 진정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절차와 내용 등에 성소수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인권정책·제도·관행 등을 감시·개선하는 비영리 인권단체다.
인권위는 인권센터가 제기한 내용에 따라 군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성소수자 군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없이 휴대폰을 조사했는지, 성소수자 군인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 외에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성소수자 군인에게 수사협조를 요구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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