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수록된 ‘2017년 상반기 주택시장 경기국면 평가 및 과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확장국면, 지방 주택매매시장은 수축국면으로 평가됐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말과 비교해 평균 0.3% 상승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상승률이 0.5%로 지방(0.2%)의 2배를 웃돌았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5년(6.7%), 2016년(3.2%)로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컸다.
권역별 주택경기 조사결과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및 제주권은 주택매매시장이 수축 국면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수도권, 강원권은 확장 국면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광역시별 평가는 서울지역은 확장 국면, 경북‧대전‧충북‧경남 등은 수축 국면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재정비사업이, 강원지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상황 호전이 주택매매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충북, 경남 등에서는 주택입주물량 증가를 매매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대전의 경우 세종시 등으로 인구 유출로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시장 경기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주택분양시장이 주택매매시장보다 더 활발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가격 상승요인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재정비 사업(29.8%) △경제상황 개선(18.3%) △강남권 등 주거선호지역 주택입주물량 부족(17.3%) 등이 꼽혔다. 하락요인은 △가계부채 관리방안(32.1%) △지방 주택입주물량 증가(26.4%) △대출금리 상승(21.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도심재정비 사업(29.5%), 경제상황(24.2%) 등은 올해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방안(33.7%), 주택입주물량(27.8%) 등은 주택매매가격을 떨어뜨릴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는 점에 주목해 권역별로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주택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지역에 대해선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지역의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택매매시장이 부진한 지방 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업계의 자율적인 주택공급물량 조절, 구도심 활성화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은 15개 지역본부(강남본부 제외)에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지역별 주택시장 전문가 9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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