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미·중·일도 반영…성적은 '글쎄'

소득주도 성장시대]<2>-③소득주도성장, 국제사회서 성장담론 중 하나로 자리 잡아…뚜렷한 성적 아직 못 내 여전히 논쟁적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걸고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분배 악화가 경제성장을 훼손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견지해온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불평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적하며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는데 소득주도성장론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소득주도성장 요소가 반영된 정책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도 언급한 적 있는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대표 사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저소득층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7870억달러(약 896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와 닮았다.

최저임금 인상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중했던 사안이다. 2014년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겠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구상은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등 일부 지역에선 씨앗이 남아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국회 국정연설에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연봉 1만5000달러(약 16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직접 해보세요"라고 최저임금 인상 반대파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정부가 2015년부터 앞세우고 있는 2차 아베노믹스도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에 둔 정책이 상당수다. 2차 아베노믹스는 1차 아베노믹스의 반성에서 비롯됐다. 1차 아베노믹스가 쏘아 올린 3개의 화살(금융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이 기업 이익은 늘렸지만 근로자 임금 인상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베정권은 '일하는 방식 개혁'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지침은 비정규직에 몰려 있는 젊은 근로자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여성 고용 증가, 근로시간 단축 등 돈 쓸 사람과 소비시간을 늘리는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중국 역시 소득주도성장과 맥락이 닿는 정책들을 펴 왔다. 중국은 2011년 후진타오 주석 시절 내놓은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에서 성장 패러다임을 소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중국 전체 GDP(국내총생산)에서 33.8%였던 가계소비 비중을 5년 동안 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의 정책 전환은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투자의 성장 기여도에 비해 소비가 미진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내수시장을 탄탄하게 만들고 대외 리스크와 과잉 투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최저임금 및 근로자임금 인상, 농민소득 증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점 상향 조정, 가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추진됐다.

소득주도성장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국·내외서 분분하다.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 성장률 상승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저성장 추세를 감안해야 하지만 10%를 넘나든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대로 떨어졌다. 최근 일본에선 일할 사람·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제 소득은 정체돼 소득주도성장이 주춤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