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주택 자가보유율 확대, 상가임대 및 권리금 문제 등의 국정과제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 장관 임명식에서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택 자가보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그의 절반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세들어 산다. 그런데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며 "월세전환률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아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들다. 이것이 최고의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상가문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주인이 세를 올려버린다"며 "권리금 문제 그런 것도 꼭 좀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제일 걱정스런 대목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라며 "반대로 이제 지원책을 확대할 때다. 상가임대를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라는 의미에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국회 국토위, 법사위 등과 함께 일해야 한다. 타 부처와 함께 조율하면서 잘 해보겠다. 믿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활약하게 된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극적으로 국회에서 채택됐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5일 열렸으나 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며 청문 보고서 채택이 세 차례나 지연됐던 바 있다.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청문회 고생하셨죠"라고 말을 건넸고, 김 장관은 "청문회는 조금 쉽지 않았다"고 웃으며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한테도 연장근로수당은 해당이 안 되나"라며 "연장근로수당이 문제인가. 해야 할 과제를 다음날 갖다준다"고 농담을 던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의 어머니가 임명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꽃다발을 받았다. 김 장관의 어머니는 문 대통령의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음을 지었고 청와대 참모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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