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기준 현실에 맞춰야"

[the300]"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는 더 엄격해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1일 정부 고위직 인사 기준과 관련해 "대부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지키지 않았던 것을 높이 요구해서 낙마시킬 때 부작용이 생긴다"며 "현실에 맞춰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이 인사 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를 언급하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느냐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사안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위장전입 문제를 언급하며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이나 범법의식 없이 자녀들 교육 등을 위해 주소불일치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 문제는 시점 별로 차등을 둬야지 이제 와서 그게 죄가 되는 걸로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5대 비리' 중 하나인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2008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나 중국·일본에서는 서구 사회보다 굉장히 관대했다"며 "이것도 2008년 이전과 이후는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모든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큰 잘못과 죄를 진 것으로 비판받게 되면 좋은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 하겠냐는 걱정도 있다"며 "도덕성 검증을 더 철저히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공개로 해서 망신 주기로 전부 일관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과거 야당 시절)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사과할 건 사과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고치든가 국회법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금까지 운영돼 온 기준 중 병역면탈이나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이런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