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소유권이 삼성그룹에 있고 삼성은 국가대표 승마단의 훈련을 지원하려던 것일 뿐이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마장마술용 말 '라우싱1223'이 검역절차를 거쳐 전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또다른 말 '비타나Ⅴ'가 국내 반입 절차를 밟던 중 독일의 수출검역에 불합격해 현지 마방에 머물고 있다고도 밝혔다.
'라우싱1223'과 '비타나Ⅴ'는 지난해 2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코치이자 덴마크 말 중개상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를 통해 구입해 정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명마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10월 구매한 '살시도'(같은 해 12월 '살바토르'로 개명)도 최씨에게 건네진 뇌물로 지목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외형상 삼성전자가 구입해 소유하고 최씨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해 합계 가격 30억원대의 말 3필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뇌물 혐의의 요지다.
특검은 특히 지난해 9월 삼성의 승마 지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되자 최씨가 이를 감추기 위해 '살시도'와 '비타나Ⅴ'를 더 고가의 명마인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것을 두고 사실상 말의 소유권을 최씨가 갖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성이 '라우싱1223'을 국내로 들여오고 최씨가 '스타샤'와 바꿔 팔아치운 '비타나Ⅴ'도 다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의 소유권을 줄곧 삼성이 갖고 있었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포함한 6명의 선수단을 지원하려 했던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일단 힘을 받게 됐다.
최씨가 당초 약속했던 승마선수단 지원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딸만 지원 받도록 고집을 피우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말 3필을 모두 정씨의 코치인 헬그스트란드에게 재매각했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다만 헬그스트란드로부터 매각계약금 9만유로를 받은 뒤 올해 5월 말 잔금을 받지 못해 처분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매각 계약을 취소하고 말의 소유권을 되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잔금을 받지 못한 기간 중 지난해 8~9월 정씨가 '살시도' 등으로 승마훈련을 계속했고 같은 해 10월 최씨가 '살시도'와 '비타나Ⅴ'를 다른 말로 교환 매매한 것은 삼성 몰래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대로 삼성이 최씨에게 뇌물로 말을 제공했다면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말을 되돌려 받을 수 없었을텐데 말의 소유권을 삼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돌려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말 구입과 관련, 삼성전자의 독일 현지 계좌 거래내역과 매매계약서, 소유권 확인서, 독일 도로교통허가증 등도 제출했다.
특검은 삼성이 '라우싱1223'을 국내로 들여온 것과 뇌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말은 부동산처럼 등기가 되는 게 아닌 만큼 말 소유권은 경위와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재식 특검보는 "뇌물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 소유권 문제에서도 말 교환 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를 정씨가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어떤 방법으로 '라우싱1223'을 들여왔는지는 추후 확인해야겠지만 삼성이 제공한 말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최씨가 행사했다는 것은 최초에 말을 구입한 방식이나 관리주체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