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 군 부사관과 군무원 추가 채용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조 3623억 6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인 2조3606억8700만원 보다 16억7900만원 증액된 액수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라는 국가시책 부응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에 부사관(1160명)과 군무원(340명) 총 1500명 채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추경에서는 부사관 교육훈련 비용에 속하는 기본피복, 기본급식 등 4개 사업에 15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됐다. 또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 인쇄비, 감독관 수당 등을 위해 4개 사업에 1억4100만원이 증액됐다.
기본급식, 증·특식, 기본피복, 간부양성교육 사업은 부사관 교육훈련 비용 1개월 분을 반영한 것이며, 지상방위 기본경비 등 기본경비 사업은 채용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장 임차료 등 시험 운영비용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은 감축하되 간부비율을 적정 수준(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군의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부사관을 2만4000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대상인원(1160명)은 2018년 간부증원 사업으로 예정된 인원 중 일부를 앞당겨 선발하는 것으로, 이를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817명, 해군 175명, 공군 101명, 해병대 67명 등이다.
군무원의 경우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인 정원의 6%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2만6429명인 군무원 수를 2025년 군인정원 52만 2000명의 6% 수준인 3만132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군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건직렬을 증원(340명)하는 것이며, 총 340명 중 7급 38명, 8급 133명, 9급 16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군 병원, 해군 해양의료원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무원은 신규 공고를 통해 채용할 계획이며, 8월 17일 원서접수를 시작해 10월 28일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2월 26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예정처는 "부사관 채용 대상 인원 중 일부는 올해 안에 훈련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훈련 시작 시 지급되는 기본 피복 관련 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사관의 경우 각군 훈련소 수용능력과 교육 훈련의 질을 고려해 일괄 채용하지 못함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56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600명은 채용과정(육군 민간5기, 현역5기, 단기전환7기)을 신설해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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