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을 위해 90억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전국 각급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선제적인 안전조치 여건 조성을 위해서다.
20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예산으로 69조3946억원을 편성했다. 본예산보다 2조658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에 신규 예산 90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전국 초등학교 6001개교에 개당 600만원에 해당하는 측정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총 360억원이다. 이중 국고로 25%인 9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특별교부금(90억원·25%), 시도교육청 대응투자(180억원·50%)로 지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실시간 농도 확인이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현행 경보·예보 제도로도)교직원은 다소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 대응이 목적이라면 농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실외수업 자제 등 관련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학생들에게 근로경험을 제공,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생활비 지원까지 돕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도 107억4000만원 증액편성됐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은 2016년 예산으로 3조9445억9600만원이 편성됐고, 2017년 예산으로 3조9450억43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정에서 107억4000만원을 증액, 3억9557억8300만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번 107억4000만원의 증액은 모두 국가장학금 사업 안에 포함된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에 집중됐다. 이 중에서도 '지역사회교육근로'와 '현장교육근로' 유형에 대한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두 유형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어떤 유형에 우선 지원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추경의 중점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연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연계 중점대학'이나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에 우선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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