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2022억원 증액된 2176억 77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치매안심병원 운영 등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점을 고려해 타당성 검토 등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경예산으로 58조9824억원을 편성했다. 본예산보다 8678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정부는 이중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176억7700만원을 편성했다.
2016년 예산으로 158억3100만원이 편성됐고 2017년 예산으로 154억5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를 대폭 늘려 2176억7700만원으로 편성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가운데 하나다. 치매예방, 조기발견, 지속적 치료·관리 등을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를 위해 1230억원, 확충된 치매안심센터의 1개월 운영비 18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치매안심병원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지속적인 운영비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는 428억25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본예산 223억7000만원보다 204억5500만원 증액된 예산이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90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90개소에 더해 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추가로 확충한다.
예산정책처는 “전체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의 지역간 편중이 큰 상황이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의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암관리 예산에 본예산보다 276억8800만원 증액된 567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도 본예산보다 4435억7800만원 증액한 5조2427억42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