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대책이 자칫 누더기가 될 판이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이 어렵게 되자 정부가 산업 영향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대안들을 마구잡이로 종합대책에 끼워 넣고 있어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국정기획위)에 보고한 통신비 대책에는 △사회적 약자층 통신비 경감 방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적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지원금 분리공시제 실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망라돼 있다. 이통사들의 반발로 단기에 기본료를 폐지하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대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중단기 과제로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 보고를 토대로 추후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통신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과 보편적 요금제 도입안 등 설익은 통신비 인하 대안들이 법적 근거나 통신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정책안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부가 이해 당사자간 정책 조정 역할보다는 규제 권한 확대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가령,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원래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정부가 이를 통신요금 인하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대리점에서 받는 지원금보다 약정할인제 선택에 따른 할인폭(20%)이 훨씬 큰데, 여기서 할인율을 더 올리면 심각한 법 남용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보편적 요금제의 경우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도 일정 수준을 제공하는 기본 요금제를 만드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2만원대에 1~2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 제공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통신사업자의 자율 권한인 요금제 설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새로운 저가 요금제가 생기면 이와 같은 유형의 상위 요금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면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적 요금제 출시가 의무화되고 고시나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준까지 나온다면 이는 정부가 직접 요금제를 설계해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쟁을 촉진하겠다던 기존 통신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 정부가 ‘기본료 폐지’라는 공약을 단기 실현하는데 너무 집착한 탓에 통신 정책 논의 자체가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공약이 애당초 잘못된 단추였다는 얘기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은 “요금인하 등 지엽적인 정책에 집중하면서 방송통신 산업 선순환 구조를 이끌 정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시적이고 강제적인 요금정책보다 산업을 아우를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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