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배우와 재벌 총수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21일 중으로 감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에 대해서는 "'사이비 다양성'을 배척해야 한다"며 "28일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당장 이번달 말에 일부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 방침은.
▶오는 28일에 발표하겠다. 지금은 자사고, 외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서울교육청은 2년전 진행한 자사고, 외고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두 차원은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 행정적 합리성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참고로 서울교육청은 외고와 전국단위 자사고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다. 외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보수 진영의) 유승민, 남경필 후보였다. 사실 우리는 서울형 자사고를 중심으로 문제를 거론했고, 외고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원조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질 못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해지고 정부 방침이 나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겟다.
-학부모들이 자사고 관련해 면담도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일 계획이 있나.
▶모든 것은 새 정부의 고입전형 패러다임이 확정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까지 가이드라인 확정되면 맞춰서 하겠다. 학부모들의 면담 요청은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 정부에 의견주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교육의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공공성, 평등성도 중요하다.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한다. 지금의 고교체제는 사이비 다양성, 사이비 자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분리교육으로 가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
-연예인 아들, 재벌 총수 손주 등이 연루된 숭의초 문제는 어떻게 되나.
▶숭의초 문제는 특별장학 결과가 오늘 나와서 내일쯤은 감사전환을 결정하게 될듯싶다. (현장 조사팀이) 절차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숭의초 교장이 "교육청은 무섭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 사립초는 교육당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사립학교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안집에 담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기구 설치, 이사회 임원 선임요건 강화, 공익제보교사의 특채 마련 등의 방안이 있다. 우리는 사립학교에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지만 학교가 이를 감경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면이 있다. 그게 숭의초 교장의 언어로 표현된 것 같다.
- 고교학점제 도입이 이르다는 현장 목소리도 있다.
▶시행시기, 시행과목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안이 거의 만들어졌다. 곧 고교학점제는 간담회등을 통해서 구체안들을 종합하겠다.
- 건의안 중 실제로 교육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토를 진행한 것도 있나.
▶정부 정책에 대해 우리가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결정할때는 고민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대선 초반에 수시 대폭 축소, 학종 축소로 공약 방향이 갈뻔했는데 이는 고교정상화 방향이랑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다.
- 교육청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교육의 균일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큰 국민적인 흐름으로 볼 때 시도교육청 자율성 확대는 국민적 합의사항 같다. 하지만 분업 방안에 대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공통성의 과도한 해체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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