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수능 5등급 전환…자사고는 폐지"

서울교육청, 교육공약 정책집 새 정부에 공식 건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관할 동립단설 새솔유치원에서 교육과정과 시설을 참관한 뒤 간담회에 참석해 유치원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부의 권한 이양, 수능 5등급 체제,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문재인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교육청은 20일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315쪽에 이르는 제안집의 제출을 통해 49가지 정책 제안과 법령·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 등 모두 92가지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시교육청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제안집에서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중앙집권적 교육통제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 정부에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다수의 사무를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폐지론이 불거진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외국어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고는 특목고로 존치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교 서열화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9등급 분류를 5등급으로 단순화할 것도 제안했다. 대학 체제도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간의 3자 네트워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49가지의 정책 제안 가운데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43가지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오늘의 제안집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온전하게 실현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이 그 동안 노력해온 교육 혁신 정책이 더 큰 날개를 달고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