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을 3곳 추가하고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 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 청약시장 과열로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투기심리 확산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시행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될 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실수요층을 배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 차관은 "규제 강화로 서민층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LTV, DTI 한도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며 "서민층 위한 정책 모기지 44조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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