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분권형 개헌 이전에라도 자치 분권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 진행해달라고 김부겸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블랙리스트 등 관행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인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분위기를 일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부겸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장관에게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헌법 개정 이전까지라도 현행 법을 개정하거나 법률 개정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자치분권을 할 방법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도 장관에게 "그간 블랙리스트 등 여러 난맥 속에서 문체부 내부에 제대로 중심이 잡히지 않았다"며 "문체부 내부 인사에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분위기를 일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체육계에도 공공연한 차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다가 정권이 바뀌니 또 이쪽 성향의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새 정부가 처음 치르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인데 대부분 국민들이 거의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됐으니 잘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영춘 장관에게는 "대륙으로 가는 길은 현재 막혀있으니 우선은 바다로 가는게 우리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공서 정도는 지도를 지금 지도와 함께 뒤집은 지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두 개의 지도를 붙이면 정책도 균형잡히지 않을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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