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 보고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 두 명에게 (사드와 관련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서 나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사 장소는 청와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결정의 책임자 격인 두 사람에게 사실상 소환 조사를 통보한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6기 발사대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지만 수차례 보고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벌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정에 대한 확인으로, 징벌이나 처분이나 이런 데에 방점이 있지 않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그 과정을 들여다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해봐야 안다"고만 밝혔다.
이어 "왜 누락이 됐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핵심이다. 기록상으로 누락된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보고서 최종본에 누락됐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누가 빼라했으며, 왜 빼라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실장이나 장관이나 최종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종책임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위치에 있었기에 그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직책을 떠나있어 이번 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진술을 보면, 사드가 작년 12월에 어떻게 배치가 됐는가에 대한 말도 있다"며 "그 과정이 어땠는지, 전반적 흐름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인 한 장관의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출국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별개로 다녀오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가 언제 진행되는 지 여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이날 조사가 이뤄는지, 혹은 한 장관의 싱가포르 방문 이후 예정됐는지, 이번주 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답을 줬는지 여부에도 함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오래 끌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끌 수 있는 내용도 없다"며 "확인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국방부 장관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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