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선을 발표한 네 명의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 현역의원들이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점을 고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현역의원을 장관 내정에 우선 검토한 결과로 풀이된다.
◇겸직 현행법상 문제 없어…삼권분립 위배 등 위헌 논란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1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겸직해도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취지와 반대로 국회법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 29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장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하면서 동시에 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 권한까지 행사하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입법기관 의원이 피감 기관인 정부부처 수장도 맡게되면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동료 의원들까지 동원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회에 겸직 의원의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유 의원은 법을 발의하며 “국무위원 겸직 문제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면서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민감한 안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국회의원 권한도 동시에 행사해 논란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관·국회의원 겸직, 보수는 장관 수령액만 받아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한다면 월급은 어디서 받을까. 국회의원 보수보다 장관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들은 의원 수당은 받지 않고 장관 수령액만 받는다. 현행법에 더 많은 쪽 하나만 받도록 돼 있어서다.
지속적으로 비판받던 '중복 수당' 부분은 지난해 개정됐다. 예전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도 꼬박꼬박 회의 참석비를 지급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내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국무위원 겸직 의원 중복수당 지급 개선’을 법제화하면서 이 부분이 개정됐다.
현역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해 낙마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빠른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있지만 입각시 원내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제가 공식적으로 답할 영역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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