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판사·변호사 36명 추천(종합)

뉴스1 제공  | 2017.05.29 23:30

57명 천거돼 법관 31명·변호사 5명 등 36명 심사동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문창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News1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내달 퇴임할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관 31명과 변호사 5명 등 총 36명이 추천됐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추천받은 57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현직 법관 31명과 변호사 5명 등 36명의 후보군을 29일 공개했다.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59·13기)을 비롯해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0·13기), 유남석 광주고법원장(60·13기),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59·13기) 등 일선 법원장 19명이 추천됐다.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와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59·14기),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58·15기) 등 고법 부장판사 10명도 현직 법관으로 대법관 심사명단에 올랐다.

여성 후보로는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7·17기),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1·19기),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17기)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명단에 올랐다.

고졸 은행원 출신으로 야간대학에서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 생활을 했던 조재연 변호사(61·12기)와 강재현 변호사(56·16기) 장경찬 변호사(62·13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법관 심사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추천자 36명으로부터 제출받은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견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면 누구나 낼 수 있다.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자세한 내용이 게시된다.

대법원은 일부 대법관 후보자가 자격논란에 휩싸이는 등 대법관 제청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Δ강재현 변호사(56·16기) Δ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 Δ김광태 광주지법원장(55·15기) Δ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54·16기) Δ김명수 춘천지법원장(57·15기) Δ김선수 변호사(56·17기) Δ김영혜 변호사(57·17기) Δ김찬돈 대구지법원장(57·16기) Δ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4·16기) Δ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58·15기) Δ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 Δ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 Δ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59·13기) Δ성금석 창원지법 부장판사(48·25기) Δ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9·14기) Δ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15기) Δ유남석 광주고법원장(60·13기) Δ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56·15기) Δ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56·16기) Δ이광만 부산지법원장(55·16기) Δ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54·16기) Δ이기광 울산지법원장(62·15기) Δ이대경 특허법원장(58·13기) Δ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1·19기) Δ이종석 수원지법원장(56·15기) Δ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56·15기) Δ장경찬 변호사(62·13기) Δ장석조 전주지법원장(56·15기) Δ정영훈 변호사(54·20기) Δ정종관 의정부지법원장(53·16기) Δ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8·15기) Δ조재연 변호사(61·12기) Δ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4기) Δ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59·13기) Δ최재형 사법연수원장(60·13기) Δ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55·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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