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 쓴소리한 김진표…"정책 표지갈이 눈에 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7.05.29 10:58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부족한 면 지적…김 위원장 "관료들이 새 정부 국정철학 공감 못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사진 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17.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정기획위)업무보고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낀다"며 "기존 정책의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눈에 많이 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을 현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는 촛불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공직자들은 이 점에 대해 우리와 감(感)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 정부의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고용 분배가 골든 트라이앵글 이루면서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느껴진다"며 "조직 이기주의가 남아 있어서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을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조달 정책 등 기존 정책과 충돌을 막아야 하니까 꼼꼼하게 나무 한 그루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이 제대로 반영될수 있는 경륜이 묻어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의 정보보안 문제도 이날 다시 한번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몇 개 부처 업무보고가 국정기획위에 전달되기 전 보도돼 당혹스러웠다"며 "토론을 통해 많은 게 바뀔 수 있어서 확정된 정책처럼 알려지면 정부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특별히 신경 써주면 좋겠다"며 "밥 지을 때 중요한 게 뜸을 들이는 것인데,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게 준비하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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