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넘치는 국가, 공정한 사회, 복지 사각지대 없는 나라, ...'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예고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숨가쁜 일주일을 보내면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22개 부처는 물론 경찰청, 국세청 등 청급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는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공약 이행계획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 등을 보고했다.
◇일자리, 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기반 다지기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직전인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의 중심이 성장-고용-복지로 이어지는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고 못박았다. 김진표 위원장은 "성장과 고용, 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이로 인한 소비 증대, 내수 확대의 선순환으로 소득성장을 이뤄내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에 업무보고 첫 순서였던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을 6월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파악부터 이뤄진다.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정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모집은 올해 안에 추진하고 공기업과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마련해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도 이를 위해 재원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재정태스크포스(TF)를 따로 두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오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책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은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산하 기관의 파견 및 용역 등을 통한 간접고용 직원수는 3만여 명에 달한다.
국세청도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힘을 보탰다.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 제외되거나 유예된다.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면제 요건(최대 1억원)도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다시 취업하는 경우 세금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영세·중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불공정을 공정으로…'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재벌과 고용주들의 '갑질'을 근절하는 내용들도 등장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조에 맞춘 정책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형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보고했다.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이 포함하는 하도급법 개정도 예고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청업체나 대리점주에게 보복하는 경우 처벌을 확대·강화한다. 또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조사국도 '기업집단국'으로 부활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제 폐지는 법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지침) 폐기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양대지침 폐기 등의 논의가 오갔다. 근로시간을 주 68시간까지 인정하는 근로기준 행정해석은 6월 임시국회때까지 지켜본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대지침'은 지난해 초 고용부가 발표한 것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육아·창업' 걱정없게…'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박차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약속도 많았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조원 가량인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부담이 시작되면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사라진다.
다만 누리과정 지원금의 단계적 인상분이나, 저소득층 유아의 어린이집 입학 의무화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은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또 예산편성을 맡는 기획재정부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실패한 벤처창업가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재정 1500억원과, 정책금융·민간자금 1500억원을 합친 총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의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청이 실시중인 2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까지 합쳐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한다. 이 외에도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추가·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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